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가계부채와 변칙적 자본 확충의 경고등 > 뉴스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무려 9조 3천억 원이나 폭증하며,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대출 증가를 주도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조 3천억 원이나 급증하며 전체 부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 자금 수요를 넘어, 증시 상승을 따라가려는 개인들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사를 매주 점검하는 초강수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40%인 반면, 제2금융권은 50%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절박한 차주들이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안겨주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취약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를 들여다보면, 증권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규제 한도에 걸리자 유상증자 대신 영구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장부상 자본을 부풀리는 변칙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위험한 채권은 동종 업계 간 매입이 제한되자, 고금리 수익을 쫓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로 대거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예금을 다루는 수신기관들이 증권사의 부실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며, 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잠재적 '부실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만으로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의 매입 주체를 PEF나 VC 등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예금 기관의 위험 자산 투자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감독 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