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인가, 수사인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논란, 1심의 결론은 무엇인가 > K-wave Trend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외압 의혹 주장을 '망상'이라 치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왜곡하여 기재함으로써 박 전 단장을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것은 영장 청구서에 사용된 '망상'이라는 표현의 성격입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개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소 과격하거나 편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를 법률적인 의미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 박 전 단장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군사법원에 함께 제출했다는 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임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앞선 공문서 작성 혐의 자체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파생된 감금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박 전 단장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7시간가량 구금되었던 사실을 들어 인권 침해를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적법한 사법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며, 이는 향후 수사관들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염보현 군검사에게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염 소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가 반드시 당일에만 이루어져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를 받는 처지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