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거대한 행정의 늪, 노동자의 고통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의 민낯 > K-wave Trends

서울 지역의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결성하며 연대의 손을 맞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행정 업무를 서로에게 미루는 이른바 '핑퐁 행정'으로 인해 노-노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로 인해 교육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연석회의는 AI 도입,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쏟아지는 행정 수요가 학교의 업무 총량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며, 교육청의 방관적인 태도가 오히려 동료 간의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이제 행정 중심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걷어내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일한 목소리로 교육 당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 속의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급식실과 청소 노동자의 80% 이상이 온열 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그 위험성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조리실무사들은 두꺼운 위생복과 장화를 착용한 채 펄펄 끓는 조리기구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교육 당국이 제시하는 폭염 대책은 현장의 체감 온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벽면 온도계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에 맞서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은 직접 온습도를 측정하는 '폭염감시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의 온습도를 수치화하여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을 증명하겠다는 이들의 행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 시설의 설치율은 90%를 넘지만, 실제 노동자가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은 35%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우리 학교 현장이 노동 인권 측면에서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식 시간조차 현장에서는 60% 이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식실 내 고열 조리 공정의 축소와 식단 조정, 청소 노동자를 위한 냉방기 설치 및 보냉 장구 지급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아프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갈등은 최근 강원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새로운 교육 행정에 대한 강력한 변화의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과 공무직 노조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학교 현장의 업무 정상화와 노동 존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방증합니다. 단순히 선거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조를 교육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묵은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현장과 교육청 사이의 깨진 신뢰를 다시 복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