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의 고열이 앗아간 20대의 꿈, 우리 교육 현장의 서늘한 자화상 > K-wave Trends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교사가 독감이라는 감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쉴 권리를 포기했는가에 있습니다. 고인은 유치원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라는 과도한 업무의 굴레 속에서 육체적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특성상 1학급 1교사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어, 한 명의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업무의 마비나 동료에 대한 짐으로 직결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인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쉬느냐"라고 반문했던 대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만 원 안팎의 저임금과 1년 단위의 계약직 신분은 교사들에게 아픔을 호소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끼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무상 재해 인정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첫 심의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보류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유족과 전교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시기에 원생 120명 중 43명이 독감에 걸리는 등 집단 감염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통계와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끈질기게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적 특성이 감염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1만 4천여 명의 시민과 교사들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면서, 고인의 죽음은 비로소 ‘개인의 건강 관리 부주의’가 아닌 ‘노동 환경에 의한 재해’라는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립유치원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운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은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 운영 체제가 많아 투명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염병이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즉시 투입될 대체 교사 인력풀이 전무하다 보니, 교사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교사들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3명 중 1명은 1년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결국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해 인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은 감염병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병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급 수 중심의 현행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감염병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추가 정원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사가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