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세 상환 약정의 그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민낯 > K-wave Trends

정부 감사에서 드러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운영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부 지역 재단에서는 채무 상환 기간을 무려 88년까지 연장해 사실상 147세까지 빚을 갚도록 하는 상식 밖의 약정을 체결했고, 기대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100세 이상의 상환 계획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합리적인 회수 절차를 무시하고, 상위 결재자의 승인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는 방만한 운영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보증 해지 업무의 태만으로 인해 무려 1조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미해지 보증금이 방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증 미해지는 단순히 행정적 누락을 넘어, 전체적인 보증 여력을 왜곡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정책 금융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부실 운영의 이면에는 소상공인 금융 현장의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신보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보증 부실과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자, 지역신보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과, 부실 관리라는 현실적인 벽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증을 해줘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은 최근 '이사장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 대응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보증 공급 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했던 재보증 예산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금액만이 실제 편성되면서, 지역신보들은 보증 공급 차질이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원 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이 끊기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연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보증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역신보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보증 잔액 규모 면에서는 지역신보가 기술보증기금을 앞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출연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별은 정책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보증 공급 규모에 걸맞은 합리적인 출연요율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지역신보 측은 외부의 지원 요구와 동시에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자구책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분보증비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만기 구조를 분할상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는 중앙회 중심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지역신보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