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김용현의 '지연 전략'과 거리의 메아리 > 구글트렌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사법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그를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했던 구체적인 지휘 계통과 선관위 장악 모의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조사를 '이중 기소'이자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이상민 전 장관 등 주변 인물들까지 연쇄 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사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 측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지연 전략'도 병행 중입니다. 그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법적 근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식 심판 대상으로 회부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법원이 해당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음에도, 헌재로 직접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외에서는 김 전 장관을 옹호하는 과격한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시위 현장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으로 규정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막말과 선동을 서슴지 않는 변호인의 행보는, 법의 엄중함을 부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해 사법적 위기를 정치적 담론으로 치환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