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감독은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가 빈번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 28곳에서 무려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내부에 만연한 고용 불안정성이 단순한 관행을 넘어선 제도적 악습임을 방증합니다. 특히 ‘364일 계약’은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근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명백한 편법으로, 1,833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단 하루 차이로 정당한 보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단기·반복 계약은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들은 비단 퇴직금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66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약 1억 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44명에게는 복지포인트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 처우마저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 시장의 기본 원칙이 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채용 사전심사제’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7개 기관은 아예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도 심사 과정을 생략한 채 24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같은 기초적인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적발된 점은 공공부문의 준법 정신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도는 존재하되 운영은 방치되는 이 모순된 상황이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부문이 실질적으로는 ‘악질 사용자’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비정규직 총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고용 구조 개선 없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쪼개기 계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하반기 200곳에 달하는 대규모 정기감독을 통해 강력한 행정적 제재와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공공부문이 왜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남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도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