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배경에는 선심성 정책과 구조화된 비효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선진국 37개국 중 5번째로 빠르며, 이는 대다수 선진국이 부채를 줄이는 추세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특히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남발된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라는 위험선 위로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부채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기초연금 및 보건·복지 예산의 팽창은 재정 압박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35년 관련 재정 소요는 4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최대 8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급 대상 확대는 재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소득 하위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되 전체 수급 범위를 조정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나, 수급 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재정 절감의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더 줄 것인가’보다 ‘어떻게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농어촌 분야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매년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현실은, 확보된 재원조차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함을 반증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반시설 사업은 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편성되거나, 관행적인 토건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실제 농민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적세인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선심성 사업을 걸러내는 엄격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산 증액이 곧 지원 확대로 이어진다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 역시 50년 넘게 고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성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되는 구조는, 넘쳐나는 교육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나서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교육교부금의 재배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처가 초·중등 교육에만 편중되어 고등·평생교육 분야가 소외되는 현 구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의 사전 컷오프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