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행보를 두고 ‘국책사업 흔들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미 특화단지 지정과 산단 계획 승인 등 법적 행정 절차를 모두 통과했으며, 삼성전자가 LH와 체결한 360조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토지 보상 절차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조차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늦게 여론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가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시장이 지적하는 핵심은 ‘일관성 없는 형평성’과 ‘정치적 의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는 그토록 강조하던 시민사회 공론화 절차가 생략되었음에도, 왜 유독 현 정부의 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반도체 팹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포장용 명분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선도국인 미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의 생존이 걸린 입지 선정과 대규모 투자를 다수결이나 공론화로 결정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철저히 산업 논리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전력 공급, 용수 확보, 물류 효율성, 전문 인력 확보 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며 내린 결정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동떨어진 처사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용인에는 내년 개교할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영재들을 양성하려는 교육적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개입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반도체 거점으로서 용인의 미래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제언했듯,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유입된 인재와 그 가족들이 용인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머무는 도시’를 설계해야 합니다. 산단 주변에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직주근접형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추진이 담보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