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는 지난 2012년 창립된 이래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이버 안보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온 전문 학술 단체입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장교식 교수는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앞서 한국입법정책학회장과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 온 인물입니다. 이번 선출은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넘어, 법적 제도와 정책적 거버넌스가 결합된 견고한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장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학술적 연구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안보가 국가의 필수 과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회는 최근 ‘AI 대전환기’를 맞아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조작이나 파괴 행위는 경제 안보와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제적 정비와 국제적 표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 교육의 중요성은 비단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방 현장에서도 안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중원대학교 대학원 군사학 과정과 같은 사례는 현역 장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드론, 로봇, 사이버 보안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안보 정책과 융합하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야전의 실전 경험과 학문적 이론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모델로, 미래 국방 인재들이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실질적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안보 정책, 방위 산업 분야를 특화한 이러한 교육 체계는 장교식 교수가 이끄는 학회의 정책 연구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며, 민·관·군을 아우르는 안보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군 내부의 기강과 규율 또한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핵심 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 장교들의 징계처분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당시 일부 장교들이 계엄 사령부의 위법한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다 징계를 받은 사례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군 지휘관이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이는 사이버 안보와 같은 고도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보 현장에서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력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