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의 압도적 다수는 여성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혼이혼이 보편화됨에 따라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부부들이 갈라서는 비중이 36%를 상회할 만큼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과거 가정 내 노동에 헌신했던 배우자들이 자신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보상받으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 상대방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연금 수급권을 통째로 잃게 되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이민을 가거나 사망하고, 혹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해버리면 이혼한 상대방이 미리 분할을 신청해두었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반환일시금 수급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목돈을 챙겨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동의나 권리 구제 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 계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연금 제도가 지향해야 할 노후 소득 보장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분할일시금'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는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며 일시금 독점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 이혼했다면 이를 즉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적 비효율과 과도한 공증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는 하한선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현실적인 타협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돌싱들 사이에서 '재산 분할 공포'가 화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남성들은 이혼 시 재산이 쪼개지는 것에 대한 경제적 두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은 독립 후 얻은 해방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등 재혼 시장에서의 인식 차이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금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분쟁을 넘어,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히 사후적인 연금 분할을 넘어, 이혼 시점에 즉시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을 균등하게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