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한 유명 안과 원장이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수십억 원의 비용을 허위 광고비로 둔갑시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알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그 대가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이 원장은 '자료상'을 동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고전적이면서도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61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27억 원에 달하는 포탈 세액은, 전문직 종사자가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어떻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법을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수사 착수 이후 해당 의사가 포탈액을 포함한 37억 원 전액을 납부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 우리 사회가 가진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조세 형평성 논란은 비단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본시장 과세 체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은 '땀 흘려 번 돈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왜 주식 투자 차익에는 관대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은 과거와 다르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정교한 과세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처럼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나 손익 통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숨은 복지 보조금'이라 불리는 조세 지출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분야의 조세 지출 규모는 1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여 3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직접 집행하는 재정 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는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소득이 높고 민간 금융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 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를 거쳐 조정되지만, 조세 지출은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 총량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가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제는 감면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회사가 부실 자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제공하던 법인세 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 종료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 건설 경기 침체기에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세제 혜택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 가치 보호를 중시하는 경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특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기업의 자생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K-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특혜성 조세 지원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멈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엄격한 기준이 모든 조세 행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