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파동이 쏘아 올린 정치권의 뇌관, ‘재선거’라는 도박 > 뉴스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50%대 초반까지 밀려났고,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하는 등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남성층의 부정 평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선거 관리 부실 책임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청년층에게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청은 서둘러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와 예산 우선 배정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정국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 전반에 대해 선거의 효력을 다시 묻겠다는 의지입니다. 장 대표는 이를 민주주의 훼손에 대응하는 원칙적 행보라고 주장하지만, 당 내부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당선자 본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당내 소장파들은 법적 요건과 정치적 실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 ‘좀비 지도부’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 뜻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전략적 결정인 소청 문제에 있어 지도부와 현장 의원들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청 기한이 17일로 임박함에 따라, 충분한 당내 합의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만으로 밀어붙인 결정이 향후 의원총회에서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소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그 정도의 사유가 되기에는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조차 공식 브리핑 이후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은, 이러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선관위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곧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갇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