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평화, 그 이면의 복잡한 셈법과 불확실한 미래 > 뉴스

이번 합의의 핵심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될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호르무즈 해협의 위상 변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해상 봉쇄 해제와 함께 해협의 '무료 개방'을 공언하며 국제적인 리더십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의 해석은 사뭇 다릅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들은 종전 합의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서비스 관리 주체가 이란과 오만임을 명시했다고 보도하며, 60일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는 이란이 정당한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확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향후 해협 운영을 둘러싼 또 다른 기술적·외교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협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이란의 경제적 주권과 미국의 전략적 패권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지난 후, 항로 안전과 환경 보호, 보험 서비스 등 실질적인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해협의 장기적인 무료 개방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란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결국 합의문에 명시된 '해상 서비스'라는 모호한 용어가 향후 해석의 여지에 따라 언제든 외교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전 합의가 가져온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갇혀 있던 600척 이상의 선박과 6천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시장에 풀릴 준비를 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번 합의를 역내 평화 회복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합의가 단순히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선박 추적 데이터는 아직 눈에 띄는 대규모 이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실제 개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신중한 관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문제라는 고질적인 난제입니다. 이번 종전 합의는 전쟁을 멈추는 데 성공했지만, 핵 개발 제한과 제재 완화라는 핵심 쟁점은 서명 이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으로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지만, 양측의 깊은 불신과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언제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