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갈등의 기로에 선 강남: 행정 혁신과 사법적 잣대 사이의 현주소 > 뉴스

최근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업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놓아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등산용품 업체인 K2코리아가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핵심은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며,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현장에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간 상당수 기업이 제조를 위탁하거나 사무 공간 위주로 운영하면서도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을 누려왔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제도 본연의 취지인 ‘도시형 첨단 제조업 육성’을 회복하고, 무분별한 세제 혜택 확장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의 영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남개방학교’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주거 및 상업 시설이 밀집해 체육 시설이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불과 6개교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구청의 끈질긴 소통과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단 4년 만에 23개교로 확대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안전 사고 우려와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CTV 설치, 노후 시설 보수,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심 속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를 맞이하는 강남구는 김현기 당선인을 필두로 ‘강남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인수위원회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단순한 인수인계를 넘어 향후 4년간 강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MICE, 복지, 건축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현기 당선인은 행정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강조하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선 시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거친 당선인의 풍부한 경험이 강남의 행정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지역 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강남구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과제와 오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과거 선거 당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뼈아픈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남구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관위에 보고했으나, 대응은 늑장으로 일관되어 유권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은 단순히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더불어 강남 피크닉 콘서트와 같은 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이면에는, 이처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견고히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강남의 대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