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두 국가론'의 명암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 뉴스

북한의 최근 행보는 대남 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헌법상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을 명확한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외국론’적 면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적인 변화를 넘어, 과거 서울을 수도로 명시했던 제헌 당시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넘어 이제는 서로가 국경을 맞댄 별개의 주권 국가라는 사실을 헌법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적 변모는 향후 남북 간의 교류나 협상 과정에서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국제법적 국가 간 관계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시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몽골 울란바토르 안보 대화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지칭하며 4자 대화를 제안한 것은, 북한의 국가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평화 체제 구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의지를 드러냅니다. 특히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북한의 재참여를 촉구하며 철도망과 북극 항로를 연결하는 경제적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평화의 제도화를 꾀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대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영역과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단면이 포착됩니다. 최근 여자축구 챔피언스리그에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한국 수원FC의 경기가 열리며 공동응원단이 조직된 사례는, 정치적 경색 국면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평화적 교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중 북한 선수들이 보여준 유연한 태도 변화와 공동 응원의 시도는 남북 관계의 경직된 틀을 깨뜨리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세금 투입의 적절성이나 관제 응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남북 관계에서 ‘민간 주도의 교류’가 가지는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 사회의 안보 구도와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여전히 평화의 길을 험난하게 만듭니다.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가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강조하자, 북한 외무성은 이를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에 복무하는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며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재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은 단순히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박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대응 기제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국제 규범의 약화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강대국들의 정치·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