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이 그리는 새로운 경제 안전망 > 뉴스

최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이 발표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안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이라는 5대 금융기본권을 명문화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상담과 채무조정을 시작으로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이어지는 4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자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출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 정리라는 점을 법안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채무조정 전치주의’의 도입 논의입니다. 이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 절차는 수백만 원의 비용과 긴 소요 기간이 발생하지만, 신복위의 사적 조정은 저비용으로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청구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신복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합의제 기구’를 신설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 이전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보다 유연한 사회적 합의 모델로 평가됩니다.

제도적 입법 노력과 병행하여 금융권 전반의 포용금융 실천 사례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인 ‘NH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출시하며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는 보증서 담보가 아닌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상품으로, 저신용자의 금융 시장 안착을 돕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경찰청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과 신용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금융 범죄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심리적 복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노력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베트남 등 해외 선진 기관들과 교류하며 ‘K-채무조정’ 모델을 공유하고, 영국의 데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이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국제적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이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이 아니라, 고용과 복지, 심리 상담이 결합된 사회적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는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금융취약계층을 보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