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경제, ‘파산’이라는 이름의 성적표가 말하는 것들 > 뉴스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노후 파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60대 이상 파산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는 우리 경제의 허리가 꺾여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 위기의 여파나 구조적인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끝내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노동 구조의 불균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는 파산 제도를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마지막 사회적 보호 장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의 영역에서도 파산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기록된 859건의 법인파산 신청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공급망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일종의 항복 선언이나 낙인으로 여기며 버티기에 급급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의 파산은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경영의 지혜는 무너지기 직전, 즉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결단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회생은 특혜가 아니라 채권자와 기업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경영 현장에서 직시해야 합니다.

파산의 그늘은 국경과 권력의 경계조차 허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례는 권력과 자본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대장주였던 기업의 대주주가 파산 재정 신청을 당하거나,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핵심 협력사의 파산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사례들은 신산업의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심지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조차 강대국들의 분담금 체납으로 인해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거대 조직이나 권력조차 자금 흐름이 막히면 순식간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파산 사태들의 공통분모는 '준비되지 않은 위기'와 '타이밍을 놓친 대응'입니다. 삼안광전의 지배권 위기나 제주도 UAM 사업의 차질처럼, 특정 주체의 몰락은 그와 연결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인프라를 한꺼번에 매몰시킵니다. 법인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가 그동안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토대 위에 있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망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혹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숨겨진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가 닥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냉철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