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쏘아 올린 안보 지각변동: 나토의 쇠락과 조선업의 딜레마 > 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전력 감축은 유럽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미국은 F-16과 F-15E 전투기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핵심 해상 전력인 항공모함과 잠수함, 공중급유기까지 대거 회수하며 유럽 방어 태세에 커다란 공백을 예고했습니다. 미 유럽사령부는 이러한 변화가 건강하지 못한 상호의존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지만, 유럽 현지에서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 고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등 주요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럽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전력 감축의 이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 자산 재배치라는 명확한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을 비롯한 중동의 불안정과 아시아 지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묶여 있던 가용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상황에서 미군이 보여준 강경한 대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분쟁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비하려는 미국의 다목적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이동은 유럽 내 대러시아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나토의 연합 작전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함에 따라, 동맹국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안보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업 역량을 활용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미 의회는 이를 가로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에 ‘외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금지’ 조항을 명기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안보 협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회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 함정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 시장과의 공조를 기대했던 한국 방산업계에도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고 속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은 특수선 건조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여 군수지원함 개념설계에 참여하거나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진출하는 등 우회적인 시장 침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존스법과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동시에 미국 조선업의 공급망 불안을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백두산함 도입 당시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금하여 국방의 기틀을 닦았던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조선업계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정면 돌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