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시계추가 움직인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의 미래 > 뉴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현대적 전장 환경에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매듭짓고,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겠다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드론과 같은 무인기 전력의 급부상 등 변모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환 조건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백년하청'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끝없는 조건 추가가 전작권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즉,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맞춰 조건을 계속 수정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갖춘 충분한 역량을 바탕으로 일단 전환의 물꼬를 튼 뒤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실용적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우려되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군 내부의 강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개 구성군 사령부를 갖춘 더욱 촘촘하고 공고한 연합방위 체제로 발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회복이 곧 미군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판을 짜고 미군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동맹 형태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등병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비약적 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보적 독립 선언인 셈입니다.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또 다른 핵심 축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전술적 방어 국가에서 전략적 운용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국내 건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미국 측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과 공식적인 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술로 직접 건조해야 한다는 일관된 논리와 필요성을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력과 방산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미 간의 미묘한 시각 차이와 이견 조율 과정 또한 이번 국방 로드맵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주한미군 측이 제시한 시점과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시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안 장관은 이를 부부 간의 의견 차이에 빗대며, 서로 다른 생각을 좁혀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외교와 국방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보여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가성비와 기술력은, 우리가 단순히 안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방산 분야에서의 신뢰와 성과가 쌓일수록,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전작권 전환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도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