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가면' 벗어던진 북한, 외무성 '10국' 전면에 내세워 대남 적대 노선 재확인 > 뉴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군사적 밀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적대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표방해온 '체제 존중'이나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정책 기조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기만극이라며 강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비핵화 요구를 더 이상 대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담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외무성 10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등장입니다. 북한은 기존의 대남 전담 기구였던 통일전선부를 축소하고, 외무성 산하에 10국을 신설하여 대남 업무를 외교적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시켰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10국 대변인'이라는 직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남북 관계를 민족적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간의 관계로 고착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이 이끄는 이 조직은 앞으로 대남 메시지를 더욱 냉혹하고 외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여, 한국을 철저히 외부 세력과 동일한 '적대국'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향해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평화라는 비단 보자기 속에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고 조롱하며, 이제 남북 사이에 평화공존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집권자'라는 표현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단순히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을 넘어, 향후 어떠한 형태의 대화나 평화적 제안도 자신들의 대적 원칙을 훼손하는 기만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이 이미 기존에 공표된 국제 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일 뿐이며, 새로운 대북 압박을 위한 도발적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업무를 외무성 산하로 완전히 이관하고, 10국이라는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적대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향후 남북 간 신뢰 구축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규탄을 우선순위에 둔 실용 외교 전략이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긴장 국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